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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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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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6 화우 5 광장 3 다래 3 율촌 3 태평양 2 지평 2 바른 2 강남 2 엘케이비앤파트너스 1 동서양재	# 변호사 (상위 10) 2 민현아 2 조승곤 2 박성수 2 김의환 1 강승욱 1 강이강 1 구태언 1 권광중 1 권동주 1 고성은

2. 판례 목록 (31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6. 1. 선고 2020다242935 판결
  [손해배상청구의소]〈부당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고의 또는 과실 추정의 번복 및 책임 제한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130]
   손해배상청구의소
   민법 민사집행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
2. 대법원 2023. 6. 1. 선고 2020다238639, 238646 판결
  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

2022년

3. 대법원 2022. 4. 28. 선고 2021다310873 판결
  [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등의소]〈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의한 손해액 산정〉[공2022상,1055]
  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등의소
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
2021년

4. 대전고등법원(청주) 2021. 12. 1. 선고 2018나2289 판결
  [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등의소][미간행]
  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등의소
  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
5. 특허법원 2021. 8. 20. 선고 2020나1995 판결
  [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의소]
   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의소
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

6. 서울중앙지법 2021. 8. 19. 선고 2018가합508729 판결
  [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침해금지등] 항소[각공2021하,554]
 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침해금지
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6. 17. 선고 2018가합556315 판결
  [영업비밀침해금지등청구의소][미간행]
   영업비밀침해금지등청구의소
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
2020년

8. 대법원 2020. 7. 23. 선고 2020다220607 판결
  [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][공2020하,1673]
  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
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
9. 서울고법 2020. 5. 28. 선고 2018나2068927 판결
  [손해배상청구의소] 상고[각공2020하,530]
   손해배상청구의소
   민법 민사집행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
10. 서울고법 2020. 2. 6. 선고 2019나2031649 판결
  [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] 상고[각공2020상,327]
  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
11. 대법원 2020. 1. 30. 선고 2015다49422 판결
  [손해배상등][공2020상,521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
2019년

12. 대법원 2019. 9. 10. 선고 2017다34981 판결
  [영업비밀침해금지및손해배상등][공2019하,1954]
   영업비밀침해금지및손해배상
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
2018년

13. 특허법원 2018. 12. 7. 선고 2017나2523 판결
  [손해배상(지)] 상고[각공2019상,123]
   손해배상
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4. 특허법원 2018. 10. 26. 선고 2017나2677 판결
  [표장사용금지등] 상고취하[각공2019상,1]
   표장사용금지
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
2017년

15. 서울고등법원 2017. 7. 6. 선고 2015나9945 판결
  [영업비밀침해금지및손해배상등][미간행]
   영업비밀침해금지및손해배상
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
16. 대법원 2017. 6. 15. 선고 2017다200139 판결
  [손해배상(지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
17. 대법원 2017. 4. 13. 자 2016마1630 결정
  [경업금지및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][미간행]
   경업금지및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
   민사집행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
2016년

1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2. 8. 선고 2016가합51830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
19. 서울고등법원 2016. 12. 1. 선고 2015나2016239 판결
  [손해배상(지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상표법 저작권법

2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0. 25. 선고 2014고단9055 판결
  [업무방해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(영업비밀누설등)·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업무방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5년

21. 대구고법 2015. 8. 20. 선고 2015나47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5하,677]
   손해배상
  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
22. 서울고등법원 2015. 7. 9. 선고 2013나27475 판결
  [손해배상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
23. 대법원 2015. 1. 16. 자 2014마1688 결정
  [비밀유지명령][미간행]
   비밀유지명령
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
2011년

24. 의정부지법 2011. 9. 8. 선고 2009가합7325 판결
  [손해배상(지)] 항소[각공2011하,1323]
   손해배상
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

2010년

25. 서울중앙지법 2010. 8. 11. 선고 2010가합2843 판결
  [상호말소등] 확정[각공2010하,1418]
   상호말소
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
2008년

26. 서울중앙지법 2008. 8. 20. 선고 2006가합51480 판결
  [상표권침해금지등] 확정[각공2008하,1820]
   상표권침해금지
  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

2007년

28. 서울동부지법 2007. 5. 18. 선고 2006가합15289 판결
  [부정경쟁행위중지등] 항소[각공2007.7.10.(47),1375]
   부정경쟁행위중지
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

29. 대법원 2007. 4. 12. 선고 2006다10439 판결
  [상표사용금지청구등][공2007.5.15.(274),675]
   상표사용금지청구
  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

30. 부산지법 2007. 1. 24. 선고 2005가합19920 판결
  [손해배상등] 항소[각공2007.3.10.(43),577]
   손해배상
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
2006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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